- 김해시내 향할 새 활주로
- 3.8㎞짜리 24시간 운영
- 소음피해 대책 필요하지만
- 정부 예타에 포함 안 돼

- 토론회 공항인근 주민 격앙
- "40년 고통…제발 옮겨달라"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김해공항을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관문공항으로 확장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길이 3.8㎞ 이상 활주로와 24시간 운항에 필요한 소음피해권역 확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의 핵심은 24시간 운항 여부다. 부산시가 지난해까지 신공항 건설 장소로 가덕도를 추진했던 것도 소음 피해 민원이 적은 섬이기 때문이었다. 서병수 시장도 지난 20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김해공항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22일 부산을 찾은 나웅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현 단계에서 24시간 공항은 더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웅진(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이 22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해소방안 전문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경호 프리랜서 limkh627@kookje.co.kr

■ 소음 피해 뚜렷한 대책 없어

24시간 운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 피해다.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제주공항도 소음 민원 탓에 야간 운항을 통제(커퓨 타임·밤 11시~다음 날 오전 6시)하고 있다.

문제는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소음 피해 가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 피해 가구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의 702가구다. 지난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을 확장해 새 활주로를 건설하면 소음 피해 가구가 87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공항의 새 활주로가 김해 시내 방향을 보고 있어 실제 소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새 활주로는 소음이 가장 큰 이륙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해시가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음 피해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음권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주인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김해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소음 피해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부산시는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에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소음영향도 85웨클 지역(3종 가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애초 95웨클 이상의 1종 구역만 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85웨클로 완화됐다. 이를 75웨클(3종 다 구역)까지 확대하자는 게 부산시의 요구다. 75웨클로 낮추면 김해공항 주변 소음 피해 가구 전체가 토지매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성은 낮다.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때문에 토지매수 청구 지역 확대가 쉽지 않다. 특히 김포공항은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아 매수청구 지역을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김해공항만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공항 인근 주민 반발

지난 15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분도마을 회관에서 열린 김해공항 소음피해 체험 행사 때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공군항공기가 상공을 날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 나웅진 과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해공항 소음피해 토론회에서 "소음 피해 지역 규모와 피해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올해 별도의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등 소음 피해 조사 초기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주로 건설 때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갑수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주민 이주를 포함해 소음 피해 기준을 경제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것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소음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훈 김해신공항 반대대책위원장은 "제발 공항을 소음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해달라. 40년째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 지금은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런 토론회는 실제 피해 주민이 거주하는 강서구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주민 신정식(부산 강서구 가락동) 씨는 "귀가 먹고, 잠을 못 자 40년 동안 노이로제에 시달렸다"며 "정부는 소음 피해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농로 정비해 주면 끝나는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국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