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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자 등록 국고보조금 6400만 원 빼돌린 사회적 기업 대표 구속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2-22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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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결혼중개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대부분 받는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의 가짜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또 직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타낸 뒤 차액은 현금이나 제 3자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A 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가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등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 숙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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