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예타결과 발표

- 정부, 총사업비 줄이기 위해
- 항공수요·사업 축소 의혹
- 결국 신공항급 약속은 헛말

# 서병수 부산시장 급거 상경

- 유일호 경제부총리 만나
- "미주·유럽노선 띄울 시설과
- 24시간 운영 약속 지켜라"

# 홍준표 경남지사도 단호

- "활주로 늘려야 첨단산업 유치
- 3.8㎞ 안 되면 사업 백지화"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규모 축소 움직임(본지 지난 14일 자 1·3면 보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시장은 2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신공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 지사는 김해공항의 새 활주로 길이가 영남권 시장·도지사 5명이 합의한 3.8㎞ 미만이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엄포를 놓고 있다.

	서병수(오른쪽) 부산시장이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해공항 확장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 서 시장 "약속대로 지켜라"

서 시장은 이날 유 장관을 만나 "김해공항의 새 활주로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3800m 이상 돼야 한다. 김해공항 주변의 이주 대책을 세워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시장이 이날 급히 유 장관을 만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해공항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면서 2040년 항공수요를 38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도 5조 원 이하로 낮추려 한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40년 기준 항공 수요를 지난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산출했던 3800만 명보다 1000만 명 축소해서 잡았다는 의혹이다. 미래항공 수요 축소는 곧 김해공항의 확장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또 김해공항 소음에 따른 이주 대책과 활주로 연장이 예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 시장은 "아직 예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속단할 수 없지만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지금은 24시간 뜨고 내리는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부산 민심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 지사 "긴 활주로는 필수"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 중인 홍준표 지사.연합뉴스

홍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활주로 3.8㎞ 확보는 영남권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활주로 길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홍 지사는 이어 "경남도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경남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제품은 대부분 항공으로 수송하는데 김해공항 활주로가 3200m에 머물면 미주·유럽을 운항하는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첨단산업 유치가 힘들다는 논리다.

실제 2015년 김해공항의 항공 화물 처리량은 인천공항(251만7848t)의 0.4%인 1만427t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 의뢰로 김해공항 확장 용역을 맡은 ADPi는 "김해공항은 전세 화물 수요가 없어 여객기 동체 하부의 화물실에 적재하는 벨리 카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놔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 지사는 또 김해공항 연결도로가 애초 합의한 대로 건설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 예상보다 큰 사업비가 원인?

김해공항 확장 주무부처인 국토부, KDI를 산하기관으로 둔 기획재정부는 예타 내용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예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타의 핵심인 경제성(비용 대 수익 비율·BC)이 1을 넘지 않는다는 설이다. BC가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항공 수요를 연간 2800만~2900만 명으로 산정했을 때도 BC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 항공정책 전문가는 "ADPi가 지난해 산정한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 4조1700억 원은 국내 예타 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부의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2800만 명 기준으로 5조6000억 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에서 항공 수요를 38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줄인 것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며 "항공 수요를 낮게 잡으면 영남권 반발에 부딪히고 당초대로 3800만 명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순백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