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우선 사용하게 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는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인 이날 현재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신청학교가 소수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경기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는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은 오는 20일 정식으로 공개하되, 신청 학교가 극소수에 그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일 연구학교 지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연구학교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연구학교 지정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수업시간에 정식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 즉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를 교수학습자료, 즉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면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특성화고교인 서울디지텍고는 국정교과서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구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과서 외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참고자료 형태로 교사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은 교사 자율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