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불량식자재 납품 등
- 2306건 326억 부정·비리 적발
- 5개 납품업체는 고발 조치
- 3개 학교 등 34곳은 수사 의뢰

경남도는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한 결과 2306건, 326억 원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방계약법 등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2개 교육지원청과 3개 학교, 29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 위장업체 계약 등 중대 과실이 있는 51개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단순 과실이 있는 215개 학교는 주의 조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12일~지난달 20일 실시한 감사에서 특정업체 특혜 제공(2개 교육지원청·3개 학교, 10억9000만 원) 입찰 담합(1756건, 174억여 원) 위장업체 식재료 납품(545건, 140억8000만 원) 등을 적발했다.

A교육지원청은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 명분으로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했고, B교육지원청은 식자재 구매 때 학교별 1000만 원 이하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와 창녕·의령에서는 식자재 구매 입찰 때 여러 업체가 담합해 입찰가를 고의로 유찰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도 했다.

부부 친·인척 직원 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해 식자재 구매 등을 낙찰받은 뒤 실제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진주 김해 밀양 창녕 창원 등지에서 식재료 납품 위장업체들이 납품계약을 체결해 140억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잔류 농약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조사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한 20건의 지적사항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지 않거나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위는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하려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오히려 분기별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 자율 실시로 변경했다.

그 이후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결과 7개교에 납품된 쇠고기가 질이 낮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이번 행정감사가 학교급식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 투명성이 도민 눈높이를 충족할 때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측은 "입찰 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순백 이종호 기자 sbj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