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수상 명단서 제외 통보
- 전교조 "교육계 블랙리스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가했던 교사는 '퇴임교사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거세다. 교육현장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가운데 학교와 교육기관의 추천·공적심사를 거쳐 236명의 훈포장 대상자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산의 중등교사 8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훈포장 신청자 233명 중 5명이 제외됐다.

전국적으로 훈포장 대상 제외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26명) 전남(9명) 경기(7명) 충남(5명) 광주(4명) 충북(2명) 세종(1명) 순이다.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직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은 황조근정훈장 ▷38~40년은 홍조근정훈장 ▷36~38년은 녹조근정훈장 ▷33~36년은 옥조근정훈장 ▷33년 이하는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은 불법 단체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나 시·도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훈포장 대상자의 탈락 여부는 8일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8월 정년퇴임식과 같은 해 5월 스승의 날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뺐다. 지난해 8월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한 부산지역 교사 6명과 경남 11명을 제외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교육계에도 있고 아직도 적용하는 듯하다"며 "40여 년간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훈포장인데 너무 섭섭하고 서글프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특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측은 "시국선언을 한 교원에 대한 훈포장 배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교육부는 2015년부터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온 교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징계 및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은 2015년 10월 29일 2만1758명, 같은 해 12월 16일 1만6360명 등 모두 3만8118명에 이른다.

이종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