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소국 문화재 강탈사례 많아
- 우리나라도 10만 점 반출 추정
- 약탈 방지 국제 협약 활용해
- 정부 차원 적극 환수 나서야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전국 문화계와 종교계의 이목이 쏠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바로 일본 대마도에서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었다.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래 소유주는 충남 서산의 부석사.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불상은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무게 38.6㎏의 작은 불상이 한일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새롭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화재 약탈과 반환. 그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의 이면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2012년 일본 대마도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오른쪽은 2011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소송 항소 선포 기자회견. 국제신문 DB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의 반환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한국은 문화재 약탈의 수난 또한 많았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 1910~194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 등을 통해 10만 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로 반출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외규장각 의궤. 1866년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는 여러 보물과 함께 외규장각(조선 시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한 도서관)의 서적도 대량 약탈했고, 그 수는 무려 174종 296책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의궤는 왕실잔치와 세자 책봉, 궁궐 건축 등 왕실의 모든 행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귀중한 문화재이다.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외규장각 의궤가 발견된 건 1975년. 서지학자인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별관에 보관돼 있던 의궤를 최초로 발견해 우리 정부에 알렸고, 그 후 지속적인 의궤 반환 요청이 이뤄졌다. 오랜 노력 끝에 2011년 4월,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는 한국땅을 밟았다. 비록 5년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형식이며,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 정부에 있지만 그 감회는 남달랐다.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가능할까

문화재가 많은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사실 자국 문화재보다는 약소국으로부터 강탈해 온 문화재가 더 많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이탈리아 화가가 '모나리자'를 훔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조국에 돌려주고 싶었다는 게 절도의 이유. 아쉽게도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강대국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려준 사건이었다.

1958~1963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핸더슨은 한국 문화재 수집광으로 유명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핸더슨은 도자기, 불상 등 수백여 점을 챙겨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이 없었고, 외교관의 이삿짐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빈 협정'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문화재들이 반출될 수 있었다. 강대국의 문화재 약탈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심찮게 이뤄졌다.

그렇다면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나라로 빼앗긴 문화재들은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이를 위한 국제협정은 마련돼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재 약탈을 '무력분쟁이나 점령 및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헤이그 협약(1954)에서도 피점령지로부터 무력으로 불법하게 문화재를 반출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출된 지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협약에도 도난이나 불법으로 반출된 모든 문화재는 절대적으로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의 요건과 절차까지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해외에 흩어져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강탈해 간 문화재들을 지속해서 환수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시민단체나 종교계가 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 약탈당한 문화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되찾아오고 있는 이집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빼앗아간 이들에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외칠 때 비로소 우리의 문화유산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한국은 오랜 침략의 역사만큼이나 문화재 약탈의 역사 또한 오래됩니다. 빼앗긴 우리의 문화재들은 얼마나 되며,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침략으로 약탈당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빼앗긴 문화재를 반환받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