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차례 모의시험 부격적 판정
- 사업중단에도 책임물을 곳 없어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에 대한 임시 물막이 사업이 중도에 실패하면서 혈세만 날리게 됐다.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 물막이 사업은 암각화 앞에 투명 옹벽을 세우는 계획이나 모형실험에서 이음매 부분에 물이 새면서 중단됐다. 사진은 물막이 개념도.

울산시는 임시 물막이 기본설계 용역업체인 P사와 H사에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이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지자체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모형실험 단계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등 어느 곳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 물막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만 날린 셈이 됐다. 사업에는 용역 및 기본설계비 14억 원과 내부 및 외부에서의 모형실험비 16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문화재청이 70%, 울산시와 울주군이 15%씩 분담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시방서(도면상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임시 물막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P사의 제안으로 2013년 시작됐다. 그해 6월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울산시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암각화 앞을 흐르는 대곡천 수위조절 안을 내세운 문화재청과 임시제방 축조 안을 주장해온 울산시가 10년 가까이 의견 대립을 벌인 끝에 절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항구적 보존대책을 찾기 전까지 암각화 앞에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길이 55m, 폭 16∼18m, 높이 16m의 투명 옹벽을 세우는 계획이다.

사업 초부터 자연경관 훼손 우려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 3월 임시 물막이 기술검증평가단을 구성해 모형실험에 착수했다. 2015년 12월 1차에 이어 지난해 4월과 5월 등 총 3차례 진행했는데 모두 이음매 부분에 물이 새면서 실패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업 중단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제방을 축조해 암각화 앞 물길을 돌리고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식수 부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구대 암각화는 작살 꽂힌 고래와 호랑이, 표범 등 선사시대 벽화 300여 점이 새겨진 가로 10ｍ 세로 3ｍ 크기의 수직 바위 면으로 1971년 발견됐다. 하류 4㎞ 지점에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사연댐(1965년 축조)을 건설하면서 만수위가 되면 암각화가 연중 8개월 침수된다. 이 때문에 훼손이 심해 영구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