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원으로 묶였던 사유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못한 땅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공원 용도에서 해제(지난해 12월 23일 자 1면 보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과 특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제도는 민간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주거·상업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입됐다.

문제는 공원 내 사유지 30%가 각종 난개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기대공원 193만 ㎡ 중 사유지가 130만 ㎡에 달한다. 민간사업자가 91만 ㎡를 기부채납하면 39만 ㎡(11만8000여 평)는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부산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을 것 ▷일반 주거용 시설 가급적 자제 ▷관광명소 가치 증진 시설 우대 등 최소한의 원칙만 포함돼 있다.

부산지역에서 이기대처럼 개발에 직면한 곳은 23개 공원(미집행 면적 2391만 ㎡·사유지 1470만 ㎡)이다. 이 중 1차 개발 대상지는 이기대를 포함해 청사포·화지·덕천·괴정·장전·온천·봉대산공원이다.

시는 특례제도에 따라 ▷9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전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공원시설 기부채납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2년 안에 마무리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녹지 훼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전체보다 일부만 개발되는 것이 낫다는 태도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이기대와 청사포는 오랫동안 공원으로 인식된 공공재이다. 이곳에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공원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지정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건 책임 방기다. 부산의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1조8000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2020년 7월이면 공원 내 사유지 전체가 규제에서 풀린다. 이 중 70%라도 공원으로 지키려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30%도 가능한 한 공공성을 가미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