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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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
이 시장은 농어민과 장애인 그리고 전 연령을 아울러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대한민국 골목 곳곳이 살아날 것"이라며 복지확대와 지역 상권 살리기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수출대기업 중심 성장을 '나쁜 성장'으로 칭하며,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여 국민 삶은 나빠졌고 낙수효과는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쁜 성장' 아닌 함께 잘 사는 '착한 성장'을 위해 '뉴딜성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8조원으로 봤다. 그는 정부 재정의 7~8%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8% 정도 증세를 해서 필요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10% 증세를 통해 2.4조원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마련된 예산을 통해 노인과 농어어업인, 장애인외에도 청년과 아동, 대학생 등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여주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실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체제의 경제는 순환이고 경제의 목적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잘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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