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상 용도변경 완화] 산업구조 재편 도움되지만 땅값 폭등 우려

  • 김희국 기자
  •  |   입력 : 2017-01-08 22:16:5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용적률 상승 고층빌딩 건축 가능
- 토지거래허가제 투기 방어 기대

부산시가 사상 스마트시티에서 추진 중인 토지 용도변경 완화가 본격 시행되면 개발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도변경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시티 대부분을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도변경 완화가 본격화되면 스마트시티 공장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면 주거나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변경이 수반된다. 스마트시티는 현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이 바뀌면 용도지역도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공역지역의 용적률은 350% 이하이다. 이에 비해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상업지역은 최소 700% 이하다. 이처럼 용적률이 올라가면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어 대형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기존 공장만 가능하던 토지에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폭등하고 개발 바람이 스마트시티를 휩쓸어 시의 의도와 달리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센텀시티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부산시가 특혜 시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스마트시티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다. 상가, 거주시설, 사무실 등을 유치해 영세 제조업 중심인 스마트시티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해배출업종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해 첨단산업 기업들을 빌딩 사무실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또 시는 개발 바람이 쉽게 불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시티의 높은 땅값 때문이다. 너무 높은 지가로 사업성이 떨어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15년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가 개발 바람을 차단할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모 시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그동안 사상공업지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었다"며 "개발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가 용도변경 완화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만큼 서부산을 발전시키려는 시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6. 6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0. 10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