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는 왜 시민사회의 거센 압박에도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

28일 오후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준영 기자

동구는 지난 3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결정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도로법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소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우려한 '눈치 보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동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에 설치된 조형물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구 초량동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인근에는 수레를 끌고 지게를 메고 가는 두 명의 조형물이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있다. 중구 광복로 시티스팟 거리와 40계단 일대에도 수많은 조형물이 인도와 도로에 자리하고 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다른 조형물은 행정기관이 설치를 허가했지만 위안부 소녀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구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모리모토 야스히로 총영사는 부산시와 동구청에 서한을 보내 '일본정부로서는, 총영사관 앞에 이와 같은 동상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를 매우 소홀히 하는 행위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겨레하나 김미진 운영위원장은 "동구가 도로법을 들먹이는 것은 오히려 법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소녀상 설치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말이 안된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독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A 씨는 "도로법을 이유로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