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와 부산진구의회가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강서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50%, 부산진구의회는 의장 10%,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각각 25%를 줄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다 김영란법까지 겹쳐 업무추진비 사용이 더욱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의장단에 지급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업무추진비는 마치 '눈먼 돈'처럼 인식돼 제멋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부 기초의원은 가족 등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동료 의원 선물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지역구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간담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만한 일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부산의 16개 기초의회는 지난해 6월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청렴 실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일부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자진 삭감 또한 스스로 반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기초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단순한 결의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 기초의회가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역주민에게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자진 삭감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지급 목적인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단순한 식사 외에도 여러 방안이 있다. 손쉽게 쌈짓돈처럼 사용하니 공개도 꺼릴 수밖에 없다. 사실 업무추진비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삭감까지 할 이유도 없다. 어쨌든 일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니 다시는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기초의회의 결연한 의지와 자세를 기대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미국의 유명한 신문 워싱턴포스트지에 자네트 쿡크라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의 꿈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기자는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사화했습니다. '지미의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아홉 살 난 지미라는 소년이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독자들을 탄식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고,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네트 쿡크는 이 한 편의 기사로 일약 유명한 기자가 되었고, 기자들의 최고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가 작성한 기사는 허위였음이 드러났고, 퓰리처상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기자가 되겠다는 목적의식만 앞세운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자어 가운데 '조장(助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콩밭의 콩 줄기를 남의 것보다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조금씩 뽑아 올렸다가 결국은 콩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에서 생겨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결과만이 자기에게도 보람을 주고 사회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016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 뒤돌아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1년의 생활을 정리하는 글을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