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항목 평균점수 75점
- 부장판사 2명 2년째 최하위
- 2년 연속 상위권엔 4명 올라

"변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안할 정도로 째려본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정이나 화해를 강요한다." "재판 과정에서 고압적, 독선적,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 10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다. 이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1.23점.

최하위 10명은 부산고법 1명,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2명, 형사합의부 2명, 민사단독 3명, 형사단독 2명이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S판사는 44.01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받았다. 부산지법의 두 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부산변호사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꾸려 부산지·고법, 동부지원 소속 법관 186명을 상대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 성실성, 신속·적정성 등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은 지난해(85.73점)보다 10점 이상 하락한 74.93점에 그쳤다. 하위권에 머무른 10명의 법관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본인에게 개별 통지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상위 법관 10명의 실명은 공개했다. 부산지법 고범석·김문희·심현욱·정성욱·허선아 부장판사, 남재현·정현숙 판사, 부산고법 박영재 부장판사, 이재욱 판사, 동부지원 장기석 판사 등이 변호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고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박 고등부장판사, 심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법관에 뽑혔다. 이들 판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재판에 참가한 부산변호사회 소속 전체 변호사(709명) 중 413명이 참여했다. 유효평가는 총 4617건 이었으며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75명만 점수에 반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