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포~북정 내년 10월 착공 차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시가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사업비 분담금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양산시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함께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관련기관 간 협치가 실종되면서 내년 10월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양산시의회는 내년도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금정구 노포동~양산 북정동·12.5㎞) 양산시 분담분 6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까지 총 41억 원의 분담분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LH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해 9월 양산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분담금(양산시 추산 363억 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반발(본지 지난 11월 23일 자 1면 보도)을 산 바 있다.

양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올해에 이어 양산선 착공에 들어가는 내년에도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데다 사업비 분담의 또 다른 기관인 LH 역시 부산시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삭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뤄져 양산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등 178억 원 상당의 내년도 관련 사업비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예산 미확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산선 착공 일정의 연기는 불가피하다. 경전철로 운행될 양산선은 국·지방비를 포함해 총 5558억 원이 투입돼 2021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양산시의회 임정섭 도시건설위 위원장은 "관련 기관의 태도를 지켜본 뒤 내년 6월 2차 추경 때 이번에 삭감된 시 예산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건 변화가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대·하단선 등 부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공사가 많아 양산선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며 "정상적인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양산 사송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3월께 양산시 등 관련 기관과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한다"며 "그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재산정해 2018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