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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합산 식비 1310억…학교 개선사업 겹쳐 '예산 쪼개기' 불가피

부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 확대 의미와 과제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6-12-05 20:15: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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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추진 6년 만에 결실
- 중학생 8만 명 내년부터 혜택
- 연간 60만~70만 원 부담 덜게 돼

- 문제는 매년 안정적 예산 확보
- 내진보강·석면교체도 급해
- 교사 91% "환경 개선이 우선"
- 급식 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2011년 부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된 무상급식(의무급식)이 내년에는 중학교 1~3학년 전체로 확대된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년부터 1인당 연간 60만~70만 원에 달하는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1300억 원대의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6년 만에 전면 무상급식

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연간 1310억 원에 달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71%와 29%씩 분담하는 데 합의했다. 초등학생 15만 명에 이어 중학생 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부산지역 무상급식 시행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 시절부터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1~3학년 ▷2013년 1~5학년 ▷2014년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부산 기장군은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올해 부산지역 무상급식 적용 대상은 모든 공립 초교와 기장군 중학생, 저소득층 중·고교생(전체 학생의 25%)이다.

2014년 취임한 김석준 교육감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다. 올해는 전체 중학생 급식 예산의 30%를 편성했다. 또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내년 70%에 이어 2018년 10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번에 시·시의회·시교육청 간 합의로 예정보다 시행을 1년 앞당겼다.

현재 서울·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도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대전은 내년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김석준 교육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급식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편입됐다"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차별 없는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무상급식이 정착되려면 해마다 1310억 원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 시설 개선비를 비롯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짜놓은 시교육청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경주 지진의 여파로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에다 석면 교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예산만 300억 원대에 달한다.

현장 교원들도 학교 환경개선을 투자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50명 가운데 91.1%(592명)가 무상급식 확대보다 교육환경·교육활동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수준별 이동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선 ▷천차만별인 학교시설의 균질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급식의 질 향상도 숙제다. 아직도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만큼 내년 3월 새 학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전까지 급식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학부모단체들은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친환경 급식을 포함한 급식의 질 높이기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철 지난 의무급식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시의회 백종헌 의장은 "앞으로도 교육예산 주체들이 꾸준히 협의해 갈등 대신 상생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5억 원이었던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예산을 내년에 10억 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유치원 급식·간식비 예산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배로 올리기로 했다. 고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올해 27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늘려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 무상급식 추진 경과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도입

2012년 초등 1~3학년 무상급식
2013년 초등 1~5학년 무상급식

2014년 초등 전 학년 무상급식

2016년 중학교 전 학년 급식비 30% 지원

2017년 초·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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