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50억 원 지원 반대하던 시의회
- 명분 잃자 "100억 더 내라" 역제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가 5일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기까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라는 진통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둔 지난 10월 18일 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년간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식재료 구매 등에 23억 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논의는 진전을 보질 못했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었던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명목으로 비법정전입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의사를 밝히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급물살을 탔다. 올해 중학생 급식 지원율 3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232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중학교 급식 확대보다는 급식의 질 개선과 일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분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서병수 시장이 중학교 급식 지원이라는 '공'을 떠넘기면서 '여론 재판대'에 오른 시의회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여론에 떼밀려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먼저라는 명분을 계속 주장할 입지가 좁아졌다. 이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시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아무리 입장을 설명해도 여론의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급식 예산 부결 시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된 시의회는 오히려 서 시장에게 추가로 100억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왕에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여론의 비난을 받기보다는 완전 시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백종헌 시의회 의장도 표면적으로는 '협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급식 예산안 부결 때에는) 여론 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급식 확대가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의회가 시와 교육청과 발 맞춰 모처럼 협치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길 정홍주 기자 yjkes@kookje.co.kr
◇ 17개 시·도 무상급식 지원 (2017년 기준) |
도시 |
초등 |
중학 |
저소득층 |
지자체 부담(%) |
부산 |
○ |
○ |
○ |
29 |
서울 |
○ |
○ |
○ |
39 |
대구 |
○ |
× |
○ |
23 |
인천 |
○ |
○ |
○ |
39 |
광주 |
○ |
○ |
○ |
35 |
대전 |
○ |
○ |
○ |
45 |
울산 |
○ |
× |
○ |
14 |
세종 |
○ |
○ |
○ |
51 |
경기 |
○ |
○ |
○ |
48 |
강원 |
○ |
○ |
○ |
예산 편성중 |
충북 |
○ |
○ |
○ |
36 |
충남 |
○ |
○ |
○ |
47 |
전북 |
○ |
○ |
○ |
37 |
전남 |
○ |
○ |
○ |
35 |
경북 |
× |
× |
○ |
40 |
경남 |
○ |
× |
○ |
18 |
제주 |
○ |
○ |
○ |
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