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비를 부풀린 후 차액을 빼돌린 급식업체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이모(36) 씨와 유치원 원장 박모(여·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산·경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24명도 불구속·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식자재 대금을 320%까지 부풀려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부풀린 식재료에서 10%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0%는 공모한 원장들에게 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 씨는 로스쿨 재학 중이었다. 이 씨는 한때 식자재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과 로스쿨에서 배운 법 지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치원 2곳을 운영하는 박 씨는 식자재 대금,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300%까지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납품업체로부터 3100만 원에서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공모한 유치원·어린이집이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부실한 급식이 나와도 아이들이 딱히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유치원은 부정보육료 수납 처벌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