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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침수차량 구매 주의보

울산 태풍 때 2016대 피해 신고…746대만 폐차, 1270대 확인 안돼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6-11-23 19:04:4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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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시장에 이미 유통됐을 수도

울산시는 태풍 '차바' 때 침수된 지역 승용차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차량은 모두 2016대다. 이 중 폐차된 차량은 74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270대는 아직 폐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침수 피해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 차로 교체할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중형 승용차의 경우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장의 (침수차량) 폐차 인수증명서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전손증명서를 내면 된다. 이때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손증명서만 낼 경우 폐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침수된 차량 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에 '침수 피해를 본 전손(전부손해) 차량임'이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체 침수 피해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0여 대는 차주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거부했다. 이럴 경우 차량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향후 중고시장에 내놔도 확인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종 매입자가 차량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울산시 차량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대조해야 침수차량 구입으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거부한 차량 가운데는 차주가 수리 후 계속 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매매시장에 팔았거나 내놨을 가능성도 있다"며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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