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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비 분담 발뺌…양산선 내년 착공 차질

작년 MOU에도 예산 편성 안 해…市 수익자 부담 원칙 363억 촉구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kje.co.kr
  •  |  입력 : 2016-11-22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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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해놓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 양산시는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부산 금정구 노포동~양산 북정동·12.5㎞)의 내년도 사업비로 288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156억 원 외에 도비 18억 6000만 원, 양산시비 68억3700만 원, 부산시비 41억 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국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문제는 일정액의 분담을 약속했던 LH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LH는 지난해 9월 양산시와 경남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사업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산선 1호선 노선 중 3.3㎞ 구간에 LH가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인 동면 사송신도시 구간이 포함되는 데다 역사도 2개나 들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양산시는 LH 분담분으로 363억 원을 내부적으로 책정해 통보했다. 시는 LH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초기에는 "부담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다.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동면 사송신도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말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LH의 사업비 분담이 없을 경우 내년 9월 착공이 예정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부산시와 양산시가 LH 분담 예정분을 공동으로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 사정이 열악한 두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MOU까지 해놓고 나 몰라라는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전철로 운행될 양산선은 국·지방비를 포함해 총 5558억 원이 투입돼 2021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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