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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중고생 무상급식 도시·농촌 역차별

신도시 개발로 소득차 없는데 읍·면지역보다 잘 산다고 단정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6-11-16 19:43:2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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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洞 지역 학생들은 대상서 제외
- 형평성 논란·주민갈등 부추겨
- 의회, 洞 중학교도 지원 요구

경남 양산시 학생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무상급식 혜택이 다르다. 읍·면 초중고생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반면 동(洞)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만 지원된다. 단지 '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시의회는 동 지역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시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 건의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 동 지역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8개교 4837명이고 소요 예산은 20억 원이다.

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 수준인 43억여 원(도비 20% 시비 80%)을 편성해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지역 중고생 등 총 2만1735명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도 동 지역 중고생 1만961명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인원은 지역 전체 초중고생 3만7342명의 29.3%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으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동 지역이 읍·면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산시는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로 동과 읍·면의 소득수준 및 지역발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양산신도시를 포함하는 물금읍의 경우 평균 소득수준이 동 지역에 비해 높은 데도 읍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물금읍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학군인 동 지역 중학교 진학을 꺼리는 등 무상급식 여부가 학교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물금읍 3개 중학교 학생은 2788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30.5%다.

결의문을 발의한 차예경(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급식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동 지역 중고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추가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돼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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