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메디클럽

양산 중고생 무상급식 도시·농촌 역차별

신도시 개발로 소득차 없는데 읍·면지역보다 잘 산다고 단정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6-11-16 19:43:23
  •  |  본지 1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洞 지역 학생들은 대상서 제외
- 형평성 논란·주민갈등 부추겨
- 의회, 洞 중학교도 지원 요구

경남 양산시 학생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무상급식 혜택이 다르다. 읍·면 초중고생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반면 동(洞)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만 지원된다. 단지 '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시의회는 동 지역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시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 건의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 동 지역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8개교 4837명이고 소요 예산은 20억 원이다.

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 수준인 43억여 원(도비 20% 시비 80%)을 편성해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지역 중고생 등 총 2만1735명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도 동 지역 중고생 1만961명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인원은 지역 전체 초중고생 3만7342명의 29.3%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으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동 지역이 읍·면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산시는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로 동과 읍·면의 소득수준 및 지역발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양산신도시를 포함하는 물금읍의 경우 평균 소득수준이 동 지역에 비해 높은 데도 읍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물금읍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학군인 동 지역 중학교 진학을 꺼리는 등 무상급식 여부가 학교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물금읍 3개 중학교 학생은 2788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30.5%다.

결의문을 발의한 차예경(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급식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동 지역 중고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추가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돼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신해철 수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오래된 미래 도시'를 찾아서
모로코 마라케시 제마 엘 프나 광장 텅 빈 낮 예술로 가득한 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주권국가로서 굳건한 정체성 확립
케이뱅크,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
뉴스 분석 [전체보기]
유치원 공약 논란 왜…단설·병설보다 국·공립 태부족이 문제
유치원 특성화교육 금지해도 편법 운영…비리 자란다
뉴스&이슈 [전체보기]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역사적 비극 망각한 행정…부산 동구청장 형사고발 하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진달래 활짝 핀 경북 현풍·달성 답사 外
스포원 사이클 정재희 대통령기 MVP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Progressive and Alternative:변화하는 락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건 텔링 [전체보기]
선생님이 더 때릴까봐…맞고도 입 닫은 아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일본 정치인 신사참배는 왜 비난받을까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딱지치기 필승법에도 과학원리 숨어있대요
매화 벚꽃 진달래…봄꽃 또 뭐가 있을까
이슈 추적 [전체보기]
부산교통공사 '입맛대로 통계', 도시철도 구조조정 명분 쌓나
황금연휴(5월 초 최장 9일) 외국만 좋은 일…내수 살릴 특단책 필요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봄나들이
봄날의 눈
현장&이슈 [전체보기]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현장추적 [전체보기]
"14년 쉬지않고 일했는데 1년차 대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