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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 발의

'정부 직할·3개 자치구 설치' 2018년 1월 1일 설치 목표

  • 국제신문
  • 노수윤 기자
  •  |  입력 : 2016-11-16 19:42:4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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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시가 국회에 승격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한 데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상수(왼쪽) 경남 창원시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16일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안상수 창원시장은 16일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법률안에는 창원시가 지역구인 박완수, 김성찬 의원을 포함해 여야·무소속 의원 2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했고 두 달여 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 창원광역시 설치를 목표로 한다.

법률안은 창원광역시를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 행정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구민 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뽑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 핵심 시정목표다. 시는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시민 74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법률 제정을 청원했다. 안 시장은 "창원은 서울, 대전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이 넘지만 인구 5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밖에 없다"며 "도를 통하지 않고는 국책사업 유치나 대도시 광역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창원시가 탄생한 후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주민혜택 상향 평준화,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한 소방사무 수행,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워져 광역시가 가진 재정자치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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