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적 복지국가 롤모델로
- 학업생 경제부담 최소화
- 직업교육비 절반까지 지원
- "청년들 직장 고민 거의 없어"
오스트리아는 복지 수준이 유럽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각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도 많아 청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전체 실업률이 지난해 기준 5.9%로 독일과 스위스 등과 함께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달 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빈 등을 찾았다. 전국에서도 청년 문제가 가장 극심한 부산에 적용할 만한 정책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선발된 국내 지역 신문사 소속 9명의 기자단과 공동 취재단을 꾸려 나섰다.
오스트리아는 합의민주주의로 1970년대 말까지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국민총생산(GNP)이 4만4476달러(세계 14위·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경제대국이며, '알프스 모델'로 불리는 노사정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돼 있다. 최근 10년 동안 노사 간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파업 사태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청년층에 맞춘 다양한 복지 혜택이 눈에 띄었다. 일례로 대학생교육지원금(studienbeihlife)을 들 수 있다. 30세 전까지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니거나 부모가 일찍 숨졌다면 최대 675유로(84만 원 상당)을 매달 지원했다. 양육을 해야 하는 아동이 있다면 여기에 112유로(13만 원)이 추가됐다.
직업교육지원금(Bildungsscheck)도 있다.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 직업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전체 교육비의 절반에 당하는 900유로(112만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과 주 정부, 연방정부, 민간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년에게 맞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잘츠부르크주 슈테판 마이어(사진) 공보관은 "16세를 기점으로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에 대다수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며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기술 교육 시스템도 마련돼 있어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전문가인 한국외대 심영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오스트리아는 중도통합형 복지국가로, 영미식 신자유주의나 스웨덴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용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도입했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츠부르크=김화영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