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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

① 용도변경 아파트 허용 ② 높이 완화…"특혜 없인 불가능"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6-11-11 22:28: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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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환경영향평가 부실- 초고층인데도 손쉽게 통과
④ 포스코건설 책임준공 왜- 시공 맡은 배경 온갖 설 난무
⑤ 계모임 최순실 연루설- 정권 실세와 연결고리 주목

부산 해운대 초고층건물 '엘시티'의 실질적 사업자 이영복(66)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5가지이다. 검찰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과 ▷건축물 높이 60m 해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위를 주목하고 있다. 또 굴지의 건설사들이 덤벼들었다가 불투명한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 시공'을 약속하고 뛰어든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이러한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엘시티 실질 사업자인 이영복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엘시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엘시티 사업지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금싸라기 땅'이다. 옛 한국콘도와 국방부 땅이 포함된 6만5934㎡ 규모다. 부산시는 200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하고 2007년 호텔·콘도를 비롯한 위락시설만 짓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 씨 소유의 청안건설이 주도한 20여 곳이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을 구성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엘시티는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높이 규제도 해제했다. 원래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은 1998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안경관개선지침의 규제를 받는다. 높이 6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엘시티에 해안경관개선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의 족쇄를 풀어준 것도 모자라 높이 제한까지 풀어줬다. 결국 25층 안팎의 아파트 건축만 가능했던 땅이 순식간에 101층짜리 랜드마크타워(411.6m)와 85층짜리 주거동 2개가 들어서는 입지로 바뀌었다.
엘시티는 인허가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10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교통영향평가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심지어 시는 예산을 투입해 엘시티 주변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교통 유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혜 의혹이 짙어지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

시공사 선정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애초 국내 건설사와 금융권이 경제성 부족을 문제 삼아 사업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엘시티는 2013년 10월 중국건축(CSCEC)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중국건축이 손을 털고 나갔다.

한동안 표류가 예상됐지만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을 내걸고 시공을 맡았다. 포스코건설이 뛰어든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순실 연루설'이다. 이영복 회장이 최 씨가 포함된 계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11일 "이영복 게이트에 최 씨가 연루됐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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