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도로 복구비 보험에 의존
- 피해금액 산정 한달째 매달려
- 인근 창원터널 공사완료 '대조'

경남 창원~김해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의 태풍 피해 복구작업이 한 달이 지나도록 착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복구 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민자도로 특성상 경남도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해 향후 땜질식 복구마저 우려된다.

창원~부산 민자도로 구간 중 김해 율하교차로 인근의 절개지 모습. 거의 직각에 가까운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토사가 곧 흘러내릴 듯 위태롭다. 박동필 기자

보슬비가 내렸던 8일 오전 창원에서 김해 방면 민자도로 구간인 불모산터널 입구. 터널 위에 드러난 흙더미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난달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곳에서 3㎞를 더 달리자 오른쪽 경사면 3곳에 거대한 방수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덮개가 있기는 하지만 빗방울이 조금 더 굵어진다면 곧 토사가 밀려 내려올 듯 위험해 보였다. 특히 김해시 율하교차로 입구 앞에는 거의 직각에 가까운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다시 큰비가 내릴 경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보였다.

창원~부산 민자도로(22.48㎞) 구간 중 창원~김해(17㎞) 구간에는 지난달 태풍으로 인해 10여 곳의 절개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중지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복구비용을 두고 민간 도로관리회사인 경남하이웨이(주)와 경남도, 피해금액을 지급할 손해보험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도와 관리회사는 신속한 복구보다는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을 위해 한 달째 현장 피해 면적 조사 등에 매달리고 있다. 관리회사와 도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항구복구가 아닌 무너진 절개지 주변만을 복구하는 임시복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회사 측이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데다, 보험금이 실제 복구비용보다 적게 나올 경우 관리회사와 경남도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협약 때문이다. 추가 부담 시 경남도와 관리회사는 8 대 2로 부담하게 돼 있다. 한 민간 토목전문가는 "현장은 10여 곳의 절개지가 무너질 정도로 연약지반임이 판명돼 항구복구가 필수적이고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사업으로 이뤄진 인근 창원터널 연결도로(지방도 1020호선)의 태풍 피해 복구공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절개지 2곳을 사고 18일 만인 지난달 23일 응급복구를 마친 데 이어 예비비 9억60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항구복구 형태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남하이웨이 측은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먼저 복구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공사 이후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협상은 추후 하면 된다"며 "다만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복구해놓았기 때문에 그사이 큰비가 올 경우 붕괴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