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신대·가톨릭대만 50% 넘어
- 교사시설 확보율은 매년 상승

부산 지역 사립대의 교사시설 확보율은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기준액 대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재단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대학 평가지표인 시설 확충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31일 공시된 '2016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 사립대 9곳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30.4%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년도(34.3%)보다 3.9%포인트 줄었으며, 전국 141개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48.1%)보다도 훨씬 낮았다.

특히 경성대(6.2%) 동의대(7.3%) 부산외대(6.4%) 신라대(6.1%) 등은 10%에도 못 미쳤다. 부담률이 50%를 넘는 대학은 고신대(76.9%)와 부산가톨릭대(114%)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대 재단이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만큼 내지 못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대학의 교사시설 확보율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 평가지표 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4년제 13개 대학의 2016년도 입학정원 기준 교사시설 확보율은 131.49%로 전년 124.9% 대비 6.59%포인트 증가했다. 교지 확보율은 187.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교사시설 확보율 상승은 대학의 교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전국 180개 대학의 올해 교지 확보율은 222.4%로 전년 214.6%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 교사시설 확보율은 140.7%로 역시 지난해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법정 부담금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부산지역 사립대 2015년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경성대 6.2

고신대 76.9

동명대 14.8

동서대 17.3

동아대 24.3

동의대 7.3

부산가톨릭대 114

부산외대 6.4

신라대 6.1

※단위 : %, 자료: 대학알리미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