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0일 선포했다. 또 부산과 경남지역은 11일과 12일 피해 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울산지역 피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피해 규모 산정 완료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피해 지역 학교 재학생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우선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업 일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충학습 등 일선 학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침수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관련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해복구와 관련해 물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울산시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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