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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0-07 20:36:5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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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익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익 제공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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