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5~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436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연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은 공직자가 아니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학부모회' 소속 민간위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학부모다. 그동안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교육은 각종 연수와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아직 법 적용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 행여나 이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봐 홍보와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시교육청 차종호 청렴담당 사무관은 "특정 사안을 심사·평가하는 위원은 법 적용이 되지만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청렴담당 직원 4명이 상주하며 안내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 때 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도 되는지, 교장이 교내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에게 식사나 다과를 사도 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학부모들은 운동회나 체험학습, 수련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을 담당 교사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차 사무관은 "김영란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