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3일·운수 27일·의료 28일
- 노조 "성과주의…서비스 악화 초래"
- 정부 "국민 볼모 불법집회 엄단"
양대 노총 공공·금융 부문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요구하며 '추투(秋鬪)'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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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순용 기자 |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 부산은행을 비롯한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27일 부산지하철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잇달아 총파업을 벌인다. 부산에만 노동자 5000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은행 도시철도 병원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장에서 벌어진다. 도시철도와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전철이 멈추거나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권도 영업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파업에 참여한다.
노동자들은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120개 공공기관, 9개 금융 공기업 등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 기관 상당수가 노동자 동의 없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성과주의를 도입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도용회 부산의장은 "공공기관에서 낼 수 있는 성과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윤 추구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윤을 많이 내는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하철노조 안재억 조직부장은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면 요금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뿐이다. 결국 인원을 줄이고 안전 업무를 외주화해 사고가 잦은 대중교통을 만들 게 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역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 수준의 고용 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금융 부문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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