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감 파일] 검사 잘못·무리한 기소로 무죄율 20% 넘어

더민주 박주민 의원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9-19 19:36:25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형사보상금 530억

지난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의 20% 이상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의 잘못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7191건 가운데 22.6%에 이르는 1624건이 검사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를 '무죄평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무죄평정 결과를 보면 '수사 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리 오해'가 502건(31.0%), '증거 판단 잘못'이 49건(3.0%), '공소유지 소홀'이 23건(1.4%) 등 순서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529억7500만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7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태웅, 미국 우주왕복선 부품 만든다
  2. 2 마산 앞바다 덩치 큰 호래기 줄줄이
  3. 3경영신화 남기고…거인, 고향 울주에 잠들다
  4. 4설 연휴 추천 부산 근교 해안길 코스
  5. 5BRT 2구간 개통 3주 추이…도시철도 승객 오히려 급증
  6. 6대구는 입지투표 끝냈는데…“김해신공항 재검증 속도 내라”
  7. 7소규모 동네시장 시름 잠긴 설대목
  8. 8대동중 야구부 감독 교체 갈등 악화일로
  9. 9여당 양산갑·을 라인업 윤곽…한국당 대항마 찾기 분주
  10. 102021학년도 부산 4년제 대학·전문대, 지역학생 다 받아도 정원 60% 불과
  1. 1김경수와 킹크랩, 재판부가 밝힌 추가 쟁점은?
  2. 2'100분 토론' 문희상 지역구 세습 논란…"무조건 불이익 줄 수 없어"vs"아빠 찬스"
  3. 3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4. 4호르무즈 '독자 파병'의 의미(Feat.각 당 입장)
  5. 5민주당, 이낙연에 공동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제안
  6. 6'100분 토론' 법조계 인사 영입, 사법부 불신 야기할 수도…공직선거법 문제 지적
  7. 7부산외국어대학교, 전국 4년제 대학 중 해외취업률 1위
  8. 8 자한당 황교안 대표, “총선 압승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막을 개헌 추진”
  9. 9민주당, 이낙연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정식 제안… “설 전 확답 있을 듯”
  10. 10동서대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 1경영신화 남기고…거인, 고향 울주에 잠들다
  2. 2부산서 청년기 보낸 인연…호텔·백화점·야구단에 아낌없는 투자
  3. 3주가지수- 2020년 1월 22일
  4. 4 미국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外
  5. 5금융·증시 동향
  6. 6
  7. 7
  8. 8
  9. 9
  10. 10
  1. 12020 간호사 국가고시, 오늘(22일) 시험 시행…준비물은?
  2. 2흉기 들고 여성들 위협한 60대 남성 검거
  3. 3성산대교 난간 뚫고 강으로 떨어진 쏘렌토…운전자 사망
  4. 4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서 고장 열차 지연
  5. 5민병희 교육감, 10대에 술 권유해 논란…"비난받을 일인가" 되묻기도
  6. 6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승리
  7. 7북한도 ‘우한 폐렴’에 긴장… 오늘(22일)부터 국경 폐쇄
  8. 8서부산 교통량 느는데…낙동강 횡단대교는 차질ing
  9. 9‘우한 폐렴’ 국내 의심환자 4명 추가 발생 "검사 중"
  10. 10광주광역시교육청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
  1. 1‘부상’ 흥국생명 이재영 인스타그램에 심경글, 팬들 응원 봇물
  2. 2첼시vs아스날, 24라운드 라인업 공개
  3. 3 ‘한국 상대는 누구?’ 사우디-우즈벡 축구 득점 없이 전반 종료
  4. 4한국 호주 피파랭킹·중계 어디서…도쿄올림픽 본선 진출하나
  5. 5오재원 두산베어스와 3년 19억원 계약
  6. 680세 생일 니클라우스 “은퇴 생각해본 적 없다”
  7. 7양키스의 전설 데릭 지터, MLB 명예의 전당 입성
  8. 8FA컵 참가대상, 5부리그로 확대
  9. 9박인비 임성재 김학범호…설 연휴 설레는 빅매치
  10. 10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손님에 당하는 알바를 봤을때
지금 법원에선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