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시비 주택기금 13조 원 투입
- 1군 건설사 참여 유도 고급화
- 공공실버 100호 추가 건립 추진
8일 부산시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중산층과 노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양으로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27조 원에 달하는 지역 총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7만3000호는 지난 36년간 시가 공급한 물량 6만7000호의 배가 넘는다. 사업비만 총 13조 원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8조 원과 민간투자 5조 원, 시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을 국내 평균(5.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중간인 8.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1만 원인 월 임대료 수준을 34만 원으로 15%가량 끌어내려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미흡했다. 공급 부족에 품질마저 열악했다.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된 데다, 한결같이 변두리에 위치했다"며 시의 정책 의지 결여와 인색한 재정 투자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기업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국내 1군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고품격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안정대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이외에 국내 최초의 공공실버주택도 포함됐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건립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사상구에 100호 건립을 확정 지은 데 이어 100호 추가 건립을 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공가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학생과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에 공급하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2017~2022년) |
시책 |
공급대상 |
공급량 |
임대료 |
사업비 |
부산드림아파트 |
청년세대 |
2만 호 |
시세 80% 이하 |
4조 원(기금 50%) |
부산형 행복주택 |
청년세대 |
1만 호 |
시세 60~80% |
1조5000억 원
(국비 30%·기금 40%) |
부산형 뉴스테이 |
중산층·청년세대 |
2만 호 |
시세 80% 이하 |
4조 원(기금 50%)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
서민·산단근로자 |
8646호 |
협의중 |
1조7368억 원
(기금 50%) |
햇살둥지사업 |
청년세대 |
360호 |
시세 50% |
60억 원 (시비) |
쉐어하우스 |
청년세대 |
130호 |
시세 50% |
22억 원 (시비) |
공공실버주택 |
노인세대 |
200호 |
시세 80% 이하 |
228억 원 (국비) |
주택 매입·전세 임대 |
청년세대·저소득층 |
1만3160호 |
시세 20~30% |
9877억 원
(국비·기금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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