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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뒤집고 주민소환 막아야 할 홍준표…도정 손에 잡힐까

홍 지사 도정 차질 불가피

  • 국제신문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08 20:17:3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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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심 '뒤집기' 무죄 노려 
- 재판 올인 땐 업무 공백

- '청렴 정치인' 이미지 상실로
- 리더십 붕괴→레임덕 우려
- 서부대개발 등 추진력 약화 

- 주민소환 여부도 26일 결정
- 유죄판결로 여론 더욱 악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1심 재판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경남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경남도 안팎에서는 홍 지사의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홍 지사가 이날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을 겨우 면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도정을 걱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 8일 오후 창원시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 주요 현안들 추진동력 상실

홍 지사는 이번 유죄 판결로 청렴한 '모래시계 검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구태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급락했다. 검사 출신의 청렴을 무기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성과를 냈던 홍 지사는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경남도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홍 지사는 2심과 3심 등 두 번의 재판 기회를 통해 얼마든지 뒤집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내용을 고려할 때 홍 지사가 1심 결과를 완전히 무죄로 되돌리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홍 지사가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홍 지사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부대개발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이 일정 부분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홍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항소심 재판에 더욱 집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홍 지사의 도정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도정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와 미국 오클라호마 주 간 '항공우주산업 교류·협력에 관한 MOU 체결식'에도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경남도는 사천에 항공정비(MRO) 단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죄판결 주민소환에도 영향

유죄 판결에 따른 도민의 여론 악화도 홍 지사에게 큰 부담이다. 

홍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수행하려면 주민소환 투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 숫자가 경남도 유권자의 10%를 넘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면 투표는 오는 11월 중순 실시된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숫자가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을 넘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더라도 투표 효력을 갖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홍 지사의 1심 유죄 판결 결과가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될 경우 투표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경남도 주요 현안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현재 상황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KTX 김천역 

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중

사천 항공정비 산업단지 

총 7000억 투자

오는 12월께 사업자 결정

밀양 본사 남부에어 설립 

자본금 1000억 조성

설립 준비 중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지리산 중산리~추성리

환경부 사업 재신청 준비

3대 국가산단 조성 

항공(사천·진주) 나노융합(밀양) 해양플랜트(거제) 

항공·나노융합 내년 착공, 해양플랜트는 주민공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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