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상수도 재정 취약성 고려

경남 창녕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의 4개 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위해 사업 첫해인 내년에 7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앞으로 5년간 최대 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6일 지방 노후 상수도(상수도관 및 정수장) 개량 사업에 내년부터 12년간 총 1조78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의 총예산은 3조962억 원으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과 일선 시·군 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관련 재정이 열악한 창녕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 4개 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22개 군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의 경우 사업 첫해인 내년에 창녕(38㎞) 24억 원, 하동(41㎞) 22억 원, 산청(33㎞) 15억 원, 함양(26㎞) 15억 원 등 모두 7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5년간 진행될 4개 군 지역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의 전체 예산은 1007억 원이다. 정부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최대 700억 원의 국비가 이들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