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 원에 육박했으며, 연말까지는 1조 4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임금 체불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까지 부울경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3만3778명이고 금액은 1451억 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 체불 근로자(2만8085명)와 금액(1207억 원)보다 각각 20.2%, 19.7%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와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부울경의 증가 폭은 배 가까이 높아 지역의 어두운 경제 현실을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올해 부울경 체불임금은 25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부산노동청은 추산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오는 13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청산 지원협의체를 구성,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노동청은 미청산된 금액 중 738억 원(1만3633명)에 대해 체불 사업장 2290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특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가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