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은 횟수·액수 늘리고
- 소득 150% 이상 가구도 혜택

- 둘째 이상 출산정책도 강화
- 남성 휴직급여 월 최대 200만원
- 3자녀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 단기적·현실성 없다는 반응도

다음 달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의 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올해 1~5월 출생아 수(18.2만 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 명 감소하면서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다. 출산은 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먼저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다.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회당 190만 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액을 50만 원 올린다.

자녀 3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가 보장된다. 맞벌이나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대책 '그림의 떡' 시선 팽배

출산율 하락에 정부가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주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육아휴직을 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아빠의 달' 지원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김진영(32·부산 남구 대연동) 씨는 "일반 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퇴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직원도 육아휴직이 눈치가 보이는데, 남자 직원은 오죽하겠나. 육아휴직 급여가 늘었다고 용기 있게 신청할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문정희 연구원은 "출산율이 1점대라는 것은 2명조차도 낳지 않는다는 얘긴데, 다자녀 지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둘째 자녀에 정책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주거대책 등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경제적 대책에 관한 보완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 보완대책 주요 내용

▶ 첫 아이 갖기 대책 강화

-모든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여성근로자 첫 아이 안심출산시스템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남성·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

-유연 근로 활성화 등 근로방식 개혁

▶둘째·셋째 자녀 꿈 꿀 수 있도록 응원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제고

-공공부문 출산장려 대책 강화

▶저출산위기 극복 정책 강화

-지역 풀뿌리 저출산 극복 노력 지원

-근로·가족문화 개선 및 국민소통 확대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