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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악관현악단 해촉 단원 복직시켜라"

중앙노동위, 21명 부당해고 판정

  •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
  •  |   입력 : 2016-08-11 19:36: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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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진주시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의 절반가량을 해촉(본지 지난해 12월 12일 자 2면 등 보도)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촉 단원 21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립예술단 국악관현단 단원 43명 가운데 21명을 부당수급과 공연 및 연습 거부를 이유로 징계해촉(18명 해촉·3명 징계)했다. 이에 진주국악관현악단 단원 문모 씨 등은 "부당수급 등 진주시의 징계해촉 사유는 시의 일방적인 출근계약 위반에서 비롯됐다"며 지난 1월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주 3회 출근제를 주 5회로 바꾸는 바람에 이미 계약해 놓은 강의와 수업이 있어 결근이 불가피했다. 시가 출근 계약을 위반(근로조건 불이익 변경)하고 결석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징계위에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그동안 해촉 단원들은 "해촉도 부당하지만, 징계받은 자는 다른 예술단에 입단하기 힘들고 연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복직 시위를 벌여왔다.

중노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해촉 단원을 모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명령 이행 기한은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한 달이다. 만약 진주시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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