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 공직자 준하는 청렴성 필요 판단

- "가액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

- "금품 받은 배우자 처벌이 맞다"

- 위임·제재조항 소수의견 첨예

- 향후 법 개정때 반영 목소리도

부패 척결이라는 원칙과 내수 경기 침체, 과잉 입법, 언론 자유 위축 등 우려가 팽팽히 맞서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마침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네 가지 쟁점 중 일부 쟁점은 재판관 소수 의견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언론인 위축보다 공익성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판단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학 교원을 세금을 받는 공무원과 똑같이 규율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컸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학교(유치원)장, 교직원, 임직원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따른 언론사(방송 신문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도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 규범 위반까지 형벌과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며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통념 반영·탄력적 운용 위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수수허용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위임조항'과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이었다. 모두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제재조항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없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게 맞다"는 소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