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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선물 상한액은 미국 20달러·일본 5천엔·독일 25유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7-28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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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사회의 도덕성 기준은 법적으로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식사(3만원)· 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 기준에 대해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잘못된 사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 비춰볼 때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를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선진국에선 음식 접대가 상상하기 어렵고 선물이라고 해야 기념품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1회 20달러(한화 약 2만4000원)에 연간 50달러(약 6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5000엔(5만5000원)이 넘는 선물이나 금전을 받을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국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4만3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5만2000원)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가 금지돼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선물 수수 기준을 25유로(3만4000원)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그러나 불황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절 선물과 외식이 급감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청회에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은 쉽게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보호돼야 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는 막는 이율배반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되면 수입 농축수산물을 권장하는 꼴이라는 것.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인 점을 들어 법이 시행되면 명절 소비 감소분(8300억원)을 포함해 전체 한우 소비 감소액이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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