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