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직접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1인당 사용액이 3만원(식사 접대 한도)으로 제한된 '3만원 카드'부터 룸살롱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ㅡㅗ-12>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펴낸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 계약 형태나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계약 형식이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란 뜻이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단순 노무 업무를 하는 경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2월 기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3만9965개다.

김영란법 시행초기에는 회계법인과 로펌이 기업 고객을 상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딜로이트안진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서비스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종합 서비스'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진과 태평양은 기업 고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에 필요한 경영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주로 하는 선물세트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천문학적이고 일자리만 6만3천개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선물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규정한 데 항의하는 표시로 상자안이 거의 빈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가져와 보이기도 했다. '5만원 한도 선물' 규정에 따라 한우 선물세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유흥업소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9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772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 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 가령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과 외국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선상의 과·국장도 직무수행자라고 해석했다.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담당자에게 전달할 경우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국립대 병원에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원무과장에 부탁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입원 순서를 변경한 국립대 병원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