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선고한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이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김영란법'은 제정 당시부터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사찰'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거듭 수정 과정을 거쳤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다 보니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국회 통과까지 900일이 넘게 걸렸다.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제정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듬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중재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후퇴' 논란이 일었다.

수정된 정부 입법안은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2014년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나 김영란법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법안은 다시 수정됐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헌법소원이 이어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