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원안위 개편' 공식 촉구

- 원전 내 지자체 사무소 설치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건의

부산시가 원자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울산 울주군 서생면) 건설을 승인하면서 부산 기장군 일대가 고리 원전 1~4호기와 신고리 원전 1~6호기 등 10기가 모인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5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안전대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실제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이후 원전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북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지자체가 원안위에 참여해 원전정책 입안과 안전성 강화에 해당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25일 오후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전 안전대책 현장 설명회에서 정부에 원안위 참여와 이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원전해체센터 기장군 내 설치,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및 원전 주변 활동성 단층대 전면 재조사 같은 원전안전대책 수립 등 6개 원전 관련 안건을 건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는 9명으로 이루어졌다. 상임위원인 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3명을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은 국회(여야 2명씩)가 추천한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지 지자체 관계자는 원전정책 전반에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9명인 위원회에 부산과 울산 경북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원안위 비상근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총 13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원전이 소재한 시·도위원회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또 원전 내에 지자체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원안위는 각 원전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고리 원전 1호기 내 원안위의 지역사무소에 직원(6급) 1명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는 원전 안전에 관해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원안위의 원전 반경 30㎞ 이내 이전을 건의했다. 고리 원전 1~4호기와 신고리 원전 1·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와 신고리 원전 3~6호기(울산시 울주군 서생면)를 놓고 보면 원안위의 이전 지역은 부산과 울산, 양산 등이 해당된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고리 원전 1호기 반경 30㎞ 이내에 있는 부산시청과 기장군청이 원안위의 이전 범위에 포함된다.

새누리당 배덕광(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시가 요구한 원안위 확대 개편을 담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시 이상길 원자력안전과장은 "고리 원전 반경 30㎞ 내에 380만 주민이 거주하는 원전밀집 지역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최근 지진 발생을 비롯해 원전에 관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가 원전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원안위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부산·울산 원자력발전소 현황 원전 지역 시설용량 설계수명 고리1호 부산 기장 58.7만㎾ 30년 고리2호 부산 기장 65만㎾ 40년 고리3호 부산 기장 95만㎾ 40년 고리4호 부산 기장 95만㎾ 40년 신고리1호 부산 기장 100만㎾ 40년 신고리2호 부산 기장 100만㎾ 40년 신고리3호 울산 울주 140만㎾ 60년 신고리4호 울산 울주 140만㎾ 60년 신고리5호 울산 울주 140만㎾ 60년 신고리6호 울산 울주 140만㎾ 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