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시설 개·보수도 가능해져

계단형 건물 외벽에 돌출된 발코니 시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시설 개보수도 가능해진다.

부산의 계단형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돌출 발코니.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도로사선제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임의시설인 이들 돌출 발코니에 대해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신고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뒤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사선제는 도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도로변 건축물 중에는 2층까지는 높이가 지면과 수평이지만, 3층부터는 도로사선의 적용을 받아 계단식 형태의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 건축주는 준공 이후 발코니 등을 사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돌출 발코니는 필요한 생활공간임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가 쉬운 새시나 판넬 등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개보수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시는 16개 구·군별로 30여 건 안팎의 돌출 발코니 시설이 있고, 부산 전역에는 5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돌출 발코니 시설에 대해 건축물 현황도면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발코니 부분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합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등재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도로사선 규정 폐지 이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건축물 구제·개선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며 "그동안 방치됐던 발코니 시설이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시설 개보수도 가능해진 만큼 불편을 겪어왔던 건물주가 많은 혜택을 보고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