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초의원 의정활동 분석] 조례발의 건수 지역별 편차

의장단 구성 파행 3곳 '저조'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6-07-19 19:46: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구 조례발의 1인당 5건 '최다'
- 강서구 0.57건·부산진구 0.68건
- 구의원 "여론 수렴에 바빠" 해명

- 국·시정 뒷받침용·모방이 상당수
- 지역밀착형 조례 발굴 노력 부족
-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눈길

2014년 구성된 부산지역 제7대 기초의회(구·군의회)가 2년간 받은 '의정활동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지역 기초의원 181명 가운데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발의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의정활동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정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구·군정 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 지역별 활동 편차 심해

본지가 지난 2년간의 지역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초의회 조례 대표발의 건수를 의원 수로 나눴더니, 중구의회가 1인당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제구의회(4.1건) 기장군의회(3.25건) 순이었다. 반면 강서구의회의 1인당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57건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진구의회(0.68건)와 수영구의회(0.75건)의 의정활동도 저조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파행을 빚었던 의회의 성적표가 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투표 전 물밑작업 논란으로 상임위원장 선정까지 제때 하지 못한 사상구의회의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1.7건이다. 역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정회를 남발했던 동래구의회도 1인 평균 1.58건에 불과하다. 의장단 내정자 낙선을 놓고 시끄러웠던 북구의회도 1.03건에 그쳤다. 이들 의회는 구·군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역 밀착형 조례 발굴 애써야

전반기 기초의회 조례 중 상당수는 정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했거나 다른 구를 모방한 것이었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처럼 국정·시정·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그 예다. 이 때문에 지역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의원이 구정을 감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에도 바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지역 내 행사에서 주민을 만나고 예산 감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고 해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살려 지역 민심을 일선에서 듣고, 이를 구·군정에 반영하는 기초의회가 되려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구의원은 지역 사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밀착형 조례로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중구 골목길을 예술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조례'를 발의해 공표했다. 지역 특성을 살려 관리 보전이 가능하도록 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김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동아대 윤은기(행정학과) 교수는 "구의회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운영에 관심과 감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정당 차원의 관리가 있다면 그 어느 곳보다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조례 대표발의 5건 이상 기초의원

10건 
이상

중구 김시형(17), 연제구 김용을(15), 기장군 김정우(14)

5건
이상

동구 이상욱(6), 동구 이강석(6), 사하구 채창섭(5), 사상구 정효진(5), 사상구 정성열(5), 남구 이강영(6), 남구 김광명(5), 동래구 하성기(5), 동래구 주순희(5), 금정구 정종민(6), 금정구 김호숙(5), 중구 이길희(7), 중구 금동욱(6), 중구 윤정운(5), 연제구 김원오(5), 해운대구 심윤정(5), 해운대구 임말숙(5)


◇ 부산 16개 기초의회 전반기 활동 현황  ※자료 : 각 구·군의회 사무국

구·군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기초의원(명)

8

17

8

15

12

13

19

10

8

7

8

9

12

15

13

7

조례 발의(건)

26

19

6

18

19

25

13

41

20

35

13

8

20

26

28

4

구정 질문(건)

8

10

2

4

21

1

23

1

5

30

15

3

4

2

131

0

5분 발언(건)

13

38

6

26

25

22

58

36

17

7

13

15

8

26

6

4

3개 항목 모두 0건 기초의원(명)

0

3

3

4

3

1

3

1

2

0

0

1

3

5

1

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