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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활동 분석] 조례발의 건수 지역별 편차

의장단 구성 파행 3곳 '저조'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6-07-19 19:46: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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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조례발의 1인당 5건 '최다'
- 강서구 0.57건·부산진구 0.68건
- 구의원 "여론 수렴에 바빠" 해명

- 국·시정 뒷받침용·모방이 상당수
- 지역밀착형 조례 발굴 노력 부족
-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눈길

2014년 구성된 부산지역 제7대 기초의회(구·군의회)가 2년간 받은 '의정활동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지역 기초의원 181명 가운데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발의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의정활동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정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구·군정 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 지역별 활동 편차 심해

본지가 지난 2년간의 지역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초의회 조례 대표발의 건수를 의원 수로 나눴더니, 중구의회가 1인당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제구의회(4.1건) 기장군의회(3.25건) 순이었다. 반면 강서구의회의 1인당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57건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진구의회(0.68건)와 수영구의회(0.75건)의 의정활동도 저조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파행을 빚었던 의회의 성적표가 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투표 전 물밑작업 논란으로 상임위원장 선정까지 제때 하지 못한 사상구의회의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1.7건이다. 역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정회를 남발했던 동래구의회도 1인 평균 1.58건에 불과하다. 의장단 내정자 낙선을 놓고 시끄러웠던 북구의회도 1.03건에 그쳤다. 이들 의회는 구·군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역 밀착형 조례 발굴 애써야

전반기 기초의회 조례 중 상당수는 정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했거나 다른 구를 모방한 것이었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처럼 국정·시정·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그 예다. 이 때문에 지역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의원이 구정을 감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에도 바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지역 내 행사에서 주민을 만나고 예산 감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고 해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살려 지역 민심을 일선에서 듣고, 이를 구·군정에 반영하는 기초의회가 되려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구의원은 지역 사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밀착형 조례로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중구 골목길을 예술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조례'를 발의해 공표했다. 지역 특성을 살려 관리 보전이 가능하도록 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김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동아대 윤은기(행정학과) 교수는 "구의회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운영에 관심과 감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정당 차원의 관리가 있다면 그 어느 곳보다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조례 대표발의 5건 이상 기초의원

10건 
이상

중구 김시형(17), 연제구 김용을(15), 기장군 김정우(14)

5건
이상

동구 이상욱(6), 동구 이강석(6), 사하구 채창섭(5), 사상구 정효진(5), 사상구 정성열(5), 남구 이강영(6), 남구 김광명(5), 동래구 하성기(5), 동래구 주순희(5), 금정구 정종민(6), 금정구 김호숙(5), 중구 이길희(7), 중구 금동욱(6), 중구 윤정운(5), 연제구 김원오(5), 해운대구 심윤정(5), 해운대구 임말숙(5)


◇ 부산 16개 기초의회 전반기 활동 현황  ※자료 : 각 구·군의회 사무국

구·군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기초의원(명)

8

17

8

15

12

13

19

10

8

7

8

9

12

15

13

7

조례 발의(건)

26

19

6

18

19

25

13

41

20

35

13

8

20

26

28

4

구정 질문(건)

8

10

2

4

21

1

23

1

5

30

15

3

4

2

131

0

5분 발언(건)

13

38

6

26

25

22

58

36

17

7

13

15

8

26

6

4

3개 항목 모두 0건 기초의원(명)

0

3

3

4

3

1

3

1

2

0

0

1

3

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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