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
- 1건도 없는 의원 16% 달해
- 연간 3000만 원 세비 무색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가 지난달 말 전반기(2년)를 끝내고 이달부터 후반기(2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19일 반환점을 돈 부산지역 16개 구·군 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조례 대표발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항목 등 세 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기초의회 의원 181명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67명으로 37%에 달했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 단위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 현안을 검토·고민해 발의한 조례만을 따진다면 조례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조례 대표발의를 포함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세 가지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6%에 달했다. 연간 100일 안팎으로 열리는 회기 동안 사실상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10건을 넘어가는 의원은 3명뿐이고, 5건을 넘어가는 의원도 17명에 그쳤다. 대부분은 0~5건 사이에 머물렀다.
조례는 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 제정은 기초의원의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 구정질문은 구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에 관한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며, 의원이 현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세비가 아까울 정도로 전반기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연간 3000만 원가량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많게는 40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 금품 수수·나눠 먹기 같은 잡음이 새어 나오거나 원 구성을 못해 파행을 빚는 의회도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정량적 잣대로 의정활동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어도 의원들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다. 구민 민원상대, 예산심사 등의 업무가 있다 해도 조례 발의는 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소홀함에 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말 구민을 자주 만나고 구정 업무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례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의회가 구청장·군수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소속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부산 기초의회 전반기 활동
전체 의원수- 181명
조례대표발의 0건- 67명 (37%)
구정질문 0건- 114명 (63%)
5분 자유발언 0건- 73명 (40%)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