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잦아지는 화재와 붕괴 등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사회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말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는 정부의 재난특별구역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와 일선 구·군이 지원 재원을 각각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재난에 의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구호비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지원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사고로 붕괴된 공공시설 복구 지원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충당한다. 이 경우 지방비는 시와 구·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구역은 광역시·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여기서 탈락하면 일선 구·군은 조례에 근거해 시에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심의를 거쳐 지원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피해 지원에 따른 재원 분담이다.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처럼 시와 구·군이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면 재정이 열악한 구·군이 이를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는 매년 예산의 25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다. 현재 530억 원의 잔여 기금이 남아 있어 이를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이 열악한 구·군의 재난관리기금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공공시설 복구처럼 뭉칫돈이 들어가는 피해지원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피해지원의 재원 분담을 시와 구·군 각각 70 대 30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