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선격리 후처벌'

부산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저질러 법원이 내린 '피해자 보호 명령(임시조치)'을 위반한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선제적 대응을 선언한 부산가정법원이 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들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즉각 내리면서다.

부산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주거지 퇴거 및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 A 씨가 이 명령을 위반해 2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인을 둔기로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해 부산가정법원의 이 같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한 달 뒤 주거지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구치소에 유치됐다.

50대 남성 B 씨도 술에 취해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퇴거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보름 뒤 주거지에서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일주일 뒤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임시조치를 어겨 20일간 구치소에 들어갔다.

부산가정법원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사건 종합대책(본지 지난 4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의 일환이다. 가사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집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이 처벌을 위한 조사에 나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가사사건 가해자는 '선 격리, 후 처벌'이라는 원칙 아래 법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 가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 금지나 주거지 퇴거 명령 등을 어기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가해자에게 내린 보호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지역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들에게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자를 반드시 법원으로 직접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의 임시조치 위반사례 통보도 늘어나고 있어 A, B 씨처럼 구치소에 유치되는 가사사건 가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인 김옥곤 부장판사는 "앞으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엄정 대처해 피해자 보호와 형사 처벌 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 다만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