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관련해 폐지를 검토(본지 지난 1일 자 8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제도에 관한 일선 학교 및 교육단체들의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해 시·도 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간부회의를 통해 폐지까지도 포함한 전면적인 수준으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현재 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다른 시· 도 교육청들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은 기존 제도 유지를 기본으로 한 개선작업에 나섰다. 교원단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제도의 폐지를,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제도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는 등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상담은 상담교사가 전담하되, 전담경찰관은 학생 범죄 예방과 선도에만 역할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전문 상담교사 배정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시교육청 소속 학생상담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해당 부서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200명에 이르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장기적으로 심리상담사나 교직 등 전문 영역 경력자로 대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 직원은 전문 교육을 더 받도록 하겠다"며 제도 폐지보다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또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남녀공학은 남성과 여성을 2인 1조로 배치하되 상담은 같은 성별 경찰이 맡도록 해 성 비위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결과를 부산에서 발표하고 청장에게 통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청장도 조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자신도 조사 대상임을 밝혔다. 하지만 강 청장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조단 조사에서 얘기 하겠다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김현주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