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희팔 추징보전액 950억원 불과…한푼도 못받는 피해자 나올수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6-29 07:43:0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조희팔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 구제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이 끌어들인 돈은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00억 원대이다. 조희팔 일당은 투자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2900억원 가량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가 28일 조희팔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 상당수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은 950억 원 가량이다.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하다 붙잡힌 고철사업자 A(54) 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과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이 빼돌린 돈 135억원에 압수물 매각 대금을 합한 것이다.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아 지금은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법원 공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 사이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로 확인한 조희팔 유사수신 사업 투자자는 7만 명이 넘지만 직접 경찰에고소장을 내거나 소송에 참가하며 적극적인 피해 주장에 나선 사람은 1만7000명 정도다.

피해자 가운데 2010년 일찌감치 조희팔과 고철업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받은 267명이 공탁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러다 보니 소송 대상 공탁금 320억원을 뺀 나머지 600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금도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탁금 배정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5. 5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8. 8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9. 9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10. 10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5. 5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7. 7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8. 8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