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팔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 구제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이 끌어들인 돈은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00억 원대이다. 조희팔 일당은 투자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2900억원 가량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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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가 28일 조희팔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투자자 상당수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은 950억 원 가량이다.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하다 붙잡힌 고철사업자 A(54) 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과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이 빼돌린 돈 135억원에 압수물 매각 대금을 합한 것이다.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아 지금은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법원 공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 사이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로 확인한 조희팔 유사수신 사업 투자자는 7만 명이 넘지만 직접 경찰에고소장을 내거나 소송에 참가하며 적극적인 피해 주장에 나선 사람은 1만7000명 정도다.
피해자 가운데 2010년 일찌감치 조희팔과 고철업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받은 267명이 공탁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러다 보니 소송 대상 공탁금 320억원을 뺀 나머지 600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금도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탁금 배정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